티스토리 뷰

지난 2014년 파주와 백령도에서 잇따라 북한군 소유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됐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를 찍은 고화질 사진까지 나오면서 국방부가 부랴부랴 무인기 탐지 레이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입 추진 과정이 좀 상식 밖이었다고 합니다.

 

 

 

북한군 추정 무인기가 국내서 발견된 건 모두 네 차례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첫 침투 당시 이를 감지조차 못했던 국방부는 부랴부랴 무인기 탐지 레이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도입은 흐지부지 상태. 의문투성이 도입 과정 탓에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임기 말 도입이 추진됐는데, 건군 이래 처음으로 레이더 도입 사업이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됐습니다.

 

건빵이나 피복류 등 간단한 군수품에 부여되는 전력지원체계 절차를 따르면서 각종 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당시 합참은 합동전략 실무회의도 없이 실무자 단독으로 분류를 했는데, 상급자들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 인터뷰(☎) : 군 관계자
- "전력사업은 저희들도 잘 취급을 안 하고 근데 이게 전력지원 사업으로 됐다는 것부터 왜 전력지원사업이 됐지 보통 합참으로 해서 육군은 소요군으로 해서 되는데…."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 점검 절차인 '소요 결정' 과정도 빠졌지만, 군은 레이더를 사겠다며 방위사업청을 통해 사업 공고를 강행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모든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무기체계를 비무기체계 즉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는 편법을 동원해서 각종 시험평가와 소요 결정 등 중요 의사결정을 통째로 누락시켰습니다."

 

뒤늦게 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3년여간의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고 2017년 초부터 정식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인기 탐지와 식별, 요격으로 이어지는 연동 체계가 빠지면서 제구실을 못할 거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