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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미국 FBI처럼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 전담기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정부가 경찰 수사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현재 검찰이 독점한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 FBI처럼 권력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수사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전국 경찰의 수사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가벼운 범죄를 다루고, 중대 범죄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경찰청 직속인 직접 수사 부서인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과 등은 폐지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수사 독립성도 대폭 강화합니다.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경찰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하고,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보좌기관으로 인권특별보좌관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경찰은 "수사조직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금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 이날 유포된 내용 중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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