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 원 내린다"…자유한국당 법안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값을 다시 내리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4,500원을 2,500원으로 2,000원 내리자는 거죠.
증세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역공으로도 해석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4천5백 원인 담뱃값을 2천5백 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담뱃값을 내리되, 2년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뱃세 인하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표의 주요 공약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발의한다는 명분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역공하는 법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세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며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 부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담배 세수는 12조 원을 돌파했고, 이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보다 5조 원가량 더 걷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담뱃값을 포함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법안이 실제 제출되면 여야 간에 공방이 예상됩니다.

 

 

출처 :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