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공 넘겨받았지만…개헌안 마련 '험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 개헌안을 발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권력구조를 뺀 정부안을 준비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했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국회를 압박한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당은 개헌·정개특위를 통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호응했지만,

▶ 인터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

 

 

야당은 시각차를 드러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밝힙니다. "

▶ 인터뷰 :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인선을 마친 개헌·정개특위가 가동돼도 2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자유한국당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설 직후부터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개헌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입니다.

 

 

 

출처: MB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