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잘못됐는데 "재협상 없다"…의도는?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합의가 문제는 있지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장관
-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당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잘못된 합의인 점은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겉으로 합의를 깨거나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에둘러 일본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셈입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장관
- "(일본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합의의 핵심으로 배상금 논란이 일었던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 우리 돈 약 100억 원은 정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엔의 쓰임새를 일본 측과 다시 논의하겠다는 건데, 출연금을 돌려주라는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원덕 /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정부는 외교와 국내 여론의 양 측면에서 제3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말로만 파기나 재협상을 안할 뿐 지난 합의를 부정한 우리 정부의 후속 방침은 혼란만 자초한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 MBN뉴스